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소개 이용 대상 제외 대상 진행 절차 신청 방법

송금을 하다 보면 실수로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급하게 이체를 하다 보면 이런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잘못 송금된 돈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소개 이용 대상 제외 대상 진행 절차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소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송금을 하는 순간 그 돈은 받는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으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이용 대상 및 제외 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 불포함) 신청
•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금액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송금인과 수취인이 친족 관계인 경우
• 송금인과 수취인이 동일인인 경우
•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한 송금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진행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그 후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권유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로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착오송금인에게 돈이 입금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kmrs.kdic.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제도 소개	-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제도 -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
이용 대상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금액
제외 대상	-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송금인과 수취인이 친족 관계인 경우 - 송금인과 수취인이 동일인인 경우 -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한 송금인 경우
진행 절차	1.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2.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 확보 3. 자발적 반환 권유 4. 반환 거부 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 회수 5. 회수 비용 제외 후 착오송금인에게 입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서울시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결론

스마트폰을 통한 송금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착오송금 사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송금 전 계좌번호와 금액, 수취인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작은 주의만으로도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최근 1년 이내에 잘못 보낸 돈이 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