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소개 신청 대상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불규칙한 일정과 장시간 운전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으실 텐데요. 이에 경기도에서는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산재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사고나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 등 업무상 재해로부터 화물차주님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소개 신청 대상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의 핵심 내용을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및 소개

구분	내용
지원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9월
지원대상	상세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신규 우선)
지원규모	화물차주 1,100건 내외(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 월 최대 12,048원 지원
지급시기	산재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연 2회 지급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힘쓰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로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오는 10월부터 1년간 이어지는 이번 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수준의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총 1,100여 명의 차주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인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고, 그 다음으로 기존 수혜자들을 지원하게 된다고 해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납부하신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돌려드리는데, 월 최대 12,048원까지 보전해 드립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6개월분씩 나누어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 자격

구분	내용
소득기준	월 소득 7,071,986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거주지역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등본 확인)
사업형태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
차량요건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 영업용 차량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정해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소득 수준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 즉 월 7,071,986원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공고일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개인운송사업자이거나 운송사업자와 계약한 위수탁 차주의 신분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요.

아울러 화물 운송에 사용 중인 영업용 차량의 번호판이 노란색, 곧 '바, 사, 아, 자'로 시작해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액

구분	내용
지원금액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
월 상한액	1인당 월 최대 12,048원
연 상한액	1인당 연 최대 144,576원

이번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혜 금액은 꽤 실속 있는 수준입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납부한 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지원금에는 월 상한선이 있어서 한 달에 최대 12,048원까지로 제한되는데요. 일 년으로 계산하면 연간 최대 144,576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는 셈이에요.

이 기준은 3인 가구의 중위소득 수준을 토대로 정해진 건데요.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주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기간	1차: 2024년 5월 3일 ~ 5월 31일 / 2차: 10~11월 중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산재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해요. 1차 신청은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요. 2차는 10월에서 11월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내면 됩니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은 시스템 안에서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요. 통장 사본은 스캔이나 촬영 후 파일로 업로드 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대리기사나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

구분	내용
신청책임	기재 착오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
허위신청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자격변동	이직이나 근로조건 변경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중복수혜	유사 사업의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불가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료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먼저 신청서 작성 때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빠뜨려서 생기는 불이익은 오롯이 신청인의 몫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또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어 제출했다가는 선정이 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고, 이미 받은 지원금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합니다.

지원 도중에 직장을 옮기거나 근로 조건에 변화가 생기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고요.

만약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절대 이중으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요약정리

구분	내용
지원대상	월 소득 7,071,986원 이하 경기도 거주 화물차주
지원규모	총 1,100건 내외, 신규 신청자 우선 선발
지원금액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 월 최대 12,048원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1차(5월), 2차(10~11월) 연 2회 접수

결론

이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추진하는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화물차주 여러분들이 업무상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마련된 이 좋은 제도를 두루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요건이 맞는다면 꼭 기일 내로 접수에 임해 주시고요. 혹 신청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화물차주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정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